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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headtitle01>평택 고도제한 적용 ‘국 따로 밥 따로’</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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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ubtitle01>미군, 국내법 무시한 채 공사 강행 예정</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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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subtitle01>주민들, “미군과 동일하게 고도제한 풀어라”주장</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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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f11 height=25>[제 193 호] </TD>
<TD align=right>이성훈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krg0404@panews.co.kr">krg0404@panews.co.kr</a></TD></TR></TBODY></TABLE></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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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src="http://www.panews.co.kr/test/lib/imgpds_view.inc?I_index=3937" width=490 border=0><BR>
<P align=justify>미군 측이 평택미군기지 지역에 국내법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용 공동주택을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P align=justify>문제는 비행기지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45m로 제한하는 국내법을 무시한 채 67.4m 높이로 건축 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P align=justify>현행 국내법에는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변에서 1, 4, 5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활주로에서 직선거리로 250m, 4구역은 활주로에서 615m, 5구역은 활주로에서 2286m 범위가 적용된다. 기지에 근접한 4구역은 최저 4~9층의 고도제한을 받고 5구역은 최고높이 45m(아파트 15층)로 제한을 받는다.
<P align=justify>하지만 미군측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P align=justify>이에 정부와 시에서는 “미군 시설에 대해 고도 제한을 풀어주게 될 경우 인근 평택 주민들도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계속 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간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 align=justify>또한 안정 뉴타운지구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미군과 국방부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 4,5구역의 비행안전구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큰 선결 과제로 삼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P align=justify>주민 강모(54·평택시 신장동)씨는 “기지주변 주민들은 소음, 환경문제,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군측이 건설예정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고도제한을 무시한 채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주민들도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P align=justify>팽성애향회 이훈희 회장도 “고도제한 등 각종 불평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 공사반대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며 “그 동안 주민들이 참고 기다린 만큼 고도제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 align=justify>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군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P align=justify>한편 이번 문제는 미군측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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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justify></P></TD></TR></TBODY></TABLE></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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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f12 align=right>이성훈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krg0404@panews.co.kr">krg0404@panews.co.kr</a></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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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f11 g2" style="PADDING-TOP: 10px" align=right>기사등록 : 2010-03-18 PM 03:49:40 기사수정 : 2010-03-18 PM 04:47:29 </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