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 언론들은 무법천지로 변한 한국 국회를 재미있게 관전하면서 “한국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아프리카보다도 못하다”고 비아냥 대고 있다.
세계적인 시사 주간잡지 TIME은 지난 12일 아시아판 커버스토리로 ‘아시아 민주주의 후진성’을 톱기사로 장식하면서 한국 국회 여.야의원들이 뒤엉키어 목을 조르는 사진과 태국의 시위대들이 절규하는 모습의 사진을 곁들였다.
그리고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 정치인들이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은 “한국도 몽골, 대만, 태국, 필리핀처럼 민주적 정권교체는 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삶은 개선 된 것이 없다고 믿는 국민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이것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는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다. 결국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이 몽골이나 태국 필리핀보다도 못하다는 것이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이며 “아프리카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통렬히 비판한 것이다.
외국 언론들이 보도한 난장판 된 한국 국회의 모습들에 대한 기사를 읽어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올 들어 처음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회 폭력사태는 우리의 자부심에 찬 물을 끼얹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민주당, 민노당 소수 독재에 의해 야당 해방구가 된 국회 무력점거 폭력사태에 대해 비난했다.
MB 대통령은 “지난주 외국 신문과 방송을 보면서 놀랐다. 해머와 전기톱이 등장하고 서로 뒤엉켜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국회 사진들이 일제히 보도됐더라. 사진도 부끄럽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국회에서의 폭력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한국 특유의 거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외국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국민들이 똑같이 가졌던 모멸감이며 수치였다. 마치 아프리카 후진국가의 국민들보다 못하다는 절망감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TIME지는 커녕 일본 주간지 조차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민주당, 민노당 10만 선량이라는 금배지들은 자신들이 깡패 같은 행동을 보인데 대해 뉘우치기는 커녕 이명박 정권과 거대 여당 한나라당을 이겼다고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무더기로 부부동반 골프 여행과 미국 남미 유럽 여행에 올랐다.
‘후안무치’도 이 정도가 되면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질 수가 없다.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린 잘못에 대해 무릎꿇고 국민들에게 사죄해도 용서가 안 될 판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골프여행과 할일 없는 해외여행에 오른 뻔뻔스런 행동이 국민들의 분노를 치솟아 오르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1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국회의원의 임무를 저버리고 유유자적 골프·해외여행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응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외국 언론들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들도 비웃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사이에 최근 유행하는 것이 말다툼을 하다가 “우리도 여의도 국회처럼 한판 붙어볼까?” 하고 맞붙어 싸움판을 벌인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금배지들의 값어치가 이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배지들은 자신들을 향해 “옆집 개 보다도 못하다”는 비난과 욕설이 향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몰염치하게 부부동반 골프 해외여행 재미를 즐겼다.
분노한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국회 홈페지는 물론 각종 인터넷 매체 댓글을 통해 “경제는 개판인데 국회에는 개들만 득실거린다” (ID-magona) “국회의원만 자존심 있고 국민의 자존심은 생각 안하는가?”(나영주) 등 수천 건의 비난글이 올라 있다.
한국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개판이라고 비난받도록 만든 1등 공신은 민노당의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 이다.
지난 1월 6일 국회 사무총장실에 쳐들어가 탁자 위에서 사무총장실 집기를 때려부수고 쇠뭉치를 들고 “국회의장 나와” 하고 고함치면서 의장실 침입을 시도한 난동사건과 소동을 벌인 공중곡예는 서커스 보다 더 큰 재미를 선사했다.
자유 민주주주의 국가 세계 어느나라 국회에서도 없는ㅡ하늘 아래 두번도 볼 수 없는 서커스 활극이며 쌩쇼였다. 그 쌩쇼를 벌인 강기갑 의원의 행동은 10만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술 취한 깡패 똘만이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그런 인물을 국회의원이 되도록 만든 것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박사모 회원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원인을 제공한 자칭 타칭 MB 실세들의 공천 파동과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무례하고 거친 행동이 결국 이번 사태를 만든 셈이다.
지난 9일 부추연(부정부패추방위원회)은 ‘X-보다 더러운 강기갑’이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 사상 제일 악질이 누구일까? 강기갑이다. 대한민국 국회사상 제일 저질이 누구일까? 강기갑 이다. 강기갑은 법을 때려 엎었다. 질서를 짓밟았다. 국민을 엿먹였다. 민의를 똥칠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한편 강기갑을 당선시킨 사천군 지역주민들이 요즘 창피하고 낯이 뜨거워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저질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할 때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윤리위원회 법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원들만 참여 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위원이 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그 대신 각 직능대표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시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저질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권자들에 의한 국회의원 소환, 리콜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의원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알고 저질 국회도 막을 수 있다.
이제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소환 리콜제를 만들도록 전 범국민 운동을 펼쳐야 할 때 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111대 상원은 예비 상원의원 2명에 대해 의원 선서를 보류시켜 2명의 예비 상원의원이 지금 공중에 붕 떠 버리고 말았다.
상원의원에 당선됐지만 의사당에 들어가지도, 의원 선서도 못하고 있는 당선자 2명은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에 지명된 민주당의 롤랜스 버리스(Roland Burris, 71)와 미네소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민주당의 알 프랑켄(Al Franken, 57)씨 등 2명이다.
 롤랜스 버리스의 경우 배럭 오마바의 후임으로 라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지명해 상원의원이 됐으나 두 사람 사이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명해 주는 대가로 뇌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구속,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이 된 사람은 선서조차 할 수 없다. 또 미네소타주 알 프렌켄의 경우 상대방 후보인 공화당의 노먼 콜맨 측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검표의 부정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노먼 콜맨측은 투표자 290만 명 가운데 225표 차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표가 끝날 때까지 의원 선서를 보류시킨 것이다.
한국의 국회가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소송을 당해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 동안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는 모순이 있다.
앞으로 두번 다시는 이런 저질, 폭력, 난동국회와 함량미달 건달들이 금배지를 달고는 난장판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들의 눈과 머리 속에 “X-같은 국회의원” “개XX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비난의 소리가 계속된다면 우리 정치가 또 국가의 국운을 막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저질 폭력, 깽판 후진민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 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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