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 하는 정부정책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 정책
자본주의 시장 자율 경제 구조를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자영업자 부동산 건설업 관련 된 전 업종에 돈 맥이 막혀 있다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돈과 대기업이 보유한 사내 보유금 약 8백 조 원대  상류층이 보유한 돈을 투자나 재태크가 이루어져야 중산층과 서민은 악어새로 맞물려서 노력하면서 살게 된다

지금의 경제 정책은 상위 5% 상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더이상의 금전 비중의 격차를 통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임

상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전국민의 보유한 재산의 80% 이상 가지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이들의 투자를 발을 묶어 그대로 두면 중산층과 서민은 더 각박하여 진다

요즈음 경제흐름이 안 좋아서  십 수년 전 처럼  좀 도둑이 활개를 친다  수문을 떼어가고  농사를 지은 고추를 따가는 도둑도 늘고 있다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서울 강남 3 구 부자들 부동산 잡는 다고 초가삼간 모두 불 태운 격이다  이 곳 평택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에서 수 천 만원이 내려간 시세. 전세금도 수 천 만원 내려가서  보유한 집주인은 난감한 지경 팔아도 손해 전세를 다시 내 놓아도 생돈으로

세입자 전세금 보태주어야  한다 그 돈 만들어 주고  쓸 돈이 없어서 하루 하루 재미 없이 살고 있다

건물 거래도 성사가 어렵다  매도자의 마음이 변해서 양도 소득세 너무 많아서 정권 바뀌면 팔겠다는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미국처럼 그렇게 어차피  더 큰 양극화 현상이  자본주의다  그래야  시장이 돌아 간다   10억 100 억 1천 억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투자하고 적당한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재 투자 반복이 되어야 시장 경제가 살아 난다

중산층과 서민이 보유한 20% 의 돈으로는. 오장육부가 돈 맥 경화로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 잘먹고 잘 쓸 수 있는 것이 최 우선 정책이다

국민이 생계가 어려워서 굶주리거나 죽지는 말라고 정부 지원 혜택을 늘리는 것  보다는 그냥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 두고 지나친 과열이 되었을 때 문턱을 만들어 과속 방지가 대책이다

지금의 정부 정책은 사회주의를 모방한 그런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다

물론 그 정책이 성공을하여 잘 살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하지만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 그리고 아직 남아 있는 사회주의 북한 외 한 두 국가 모두 어렵게 살고 있다 이론상 사회 주의가 평등하지만. 실재 롤 모델은 게으른 사람의 천국이다

시장 경쟁에서  뒤 떨어져서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라도 지도자와 경제 전문가는 자본주의에 맞는 정책으로 변화를 시켜야 한다

우마차 길 비 포장 도로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는 서민이 있고

국도로 가는 중산층이 있고

고속도로로 자가용 타고 가는 상류층이 있다

누가 돈을 써야 시장경제가 돌아가는지?
 현 정부 다른 것은 잘하는지 평가는 나중이다  
우선 당장  많은 국민이 잘먹고 즐거운 것이 최우선
이 명박 정부시절  인터넷에 경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하였던 인물. 당시 링 네임 미네르바를 당장 찾아서 경제부처 참모내지는 수장으로 앉혀라

?????  답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