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장

요즈음 국내외의 경기 침체로 국민의 약 40%는 경제의 어려운 고충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한 사람이  솔직히  중진 의원이라고 무엇인가  우리 국민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를  제대로 해 볼려고 처음부터

 

시작된  쌀 직 불금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 나는 쪽은  여당 쪽  숫자가  많으니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예측없이  국정 감사를 실행하고  참으로  안타깝다   솔직히  개인적인

 

심정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후엔 어려운 농민만  더 어려워 진다  그래도 현재 까지는

지주와  경작 자 간에 대다수 합의 하에  경작 자가 직불금 수령하면 지주에게  벼나 쌀을 조금더 주었고

 

반대로  지주가  직불금 수령하면  경작 자는  지주에게 벼나 쌀을 조금 덜 주고 농사를 경작하고  또는 쌍방

합의하에  어는 쪽이 수령하든   절반씩  나누는 쪽도있고  솔직히  좀 악랄한 지주도 있겠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분은 경작 자에게  비료값 별도로 내 놓으시고 심지어  새 농기계까지  구입하여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일선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탁상 감사에서  이렇게  벌려 놓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시골에서 본인이 농토를 소유하고 어차피 농사짖는것 남의땅 이라도 농사를 좀금더 지어야 소득이발생하고  땅은 소유하고 있지만 보유 면적이  적어서 농사로는 수익이  날  수 없는사람 땅을 대신 농사 짖고

 서로 누이좋고 매부 좋고  하는데  왜  국회의원이  미주알  고주알  하고 있는가  앞으로 농민은 남의 농지 구하기

더 어렵고  만일 지주는 위탁 영농에 맡기면 농가에 유통 단계가 늘어나  남의땅 경작 자는  지금보다 소득

 

이 더  줄어들게됩니다  헌데  일부 농민까지  합세하여  쌀 직불금  수령자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원하고 있으니  물론  단돈  얼마야  당장  농민 수중에 들어 가겠지요  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어려운 농민이  더  어려워 집니다 

 

또 한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 하고있는 지역에 살고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그 땅을  매매하였을때

 

 

쌀 직불금  수령한 것과  안한것은  세금 부분이 엄청난 차이를 둔 정부의  과세 정책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번 파장이  잘못 되면  피해보는쪽은 결국  농민쪽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만일 정부가  쌀 직불금 정책 제도를  개선 한다면  탁상 공론적이 아닌  제대로된  정책 제도로  시믈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꼼꼼히 두루 살펴  좋은 제도로  오래 갈 수있도록  땅만 보고 사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