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단소리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경제 지난 참여정부와 현제정부 바톤 터치할 때 환율은 1$당 원화로 948원 이었다  국민소득 GNP 약 20.000$에 근접 하였었지요  그때도 우리국민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여 현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단 9개월 만에 우리 돈 원화는 달러 대비 50% 이하로 추락하여 GNP가 10.000$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집권초기에  환율 정책 잘못하여 정부 보유고 수백억 달러를 외한 시장에 퍼부어 외국 환투기 세력만 살찌게

만든 경제 수장 그 자리에 전봇대처럼 그냥 놓아두니 앞이 더 캄캄 합니다 지난 정권 때 외환 보유고 더 늘일 수도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사항>

 

<"외환보유액 너무 많다" 2004.11.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0809284

<외환보유고 1926억弗… 적정성 논란> 2004.12.0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2&aid=0000066894

<적정 외환보유액 다시 논란>2005.4.3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504/e2005040318032450520.htm

<외화 곳간에 달러 넘친다 2005.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9&aid=0000096442

<[환율 프리즘] 적정 외환보유액 / 설영만 2006.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77968

<외환보유고 GDP의 26% 2428억弗… 적정선 공방“적정 외환보유고 887억달러” 2007.3.2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329019012

물론 지난 정부도 문제가 있었지요  달러 보유고 늘어난다고 해외 투자 규제를 풀어서 그때 밖으로

나간 달러는 천문학적인  숫자지요  그것은 지난 참여 정부의 큰 실수였다고 생각 합니다

현 mb 정부 새로운 경제상황 변화를 알리는 시장의 세가지 신호를 모두 무시하고 맙니다.

첫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의 잠재

적위기 상황을 무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촉발될 경제위기에 대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대비하기는 커녕 7%성장, 주가 3000을 떠들며 장밋빛 낙관적 경제전망을  제시하며 경제

안정정책대신 성장정책을 추구하고  맙니다.      준비 운동 부족

둘째 올초부터 시작된 무역적자를 무시하고 맙니다. 56개월 연속무역흑자가 무너지고

 5년만에 처음으로 무역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역적자가 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공급이

 

부족해져서 환율이 오르고 외환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외환관리에 들어갔

어야 함에도 유가 탓을 하며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

셋째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450억불에 달아하는 셀코리아 러쉬와 외채증

가를 무시했습니다. 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주식팔자가

 

외환수요의 증가로 인해 외환보유고부족을 가져 올수 있음을 예측 못했고 게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채와 단기 외채 상환시기 타이밍 또한 무역 적자,외국인 자본이탈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위협요소가 된 이상 관리에 들어갔어야합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시장에 돌은 소문 9월의 경제 위기설을 무시 하였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일 없다고  경제 수장은 좀 더 세심한 경제 정책을 해 나왔어야지 참으로

통탄 할 일입니다  물론 현제는 세계최고의 경제 대국이 금융환란으로 전 세계가 동반 침체되는 상황

이라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달러 발권 국가이다 보니 구멍 난 달러를 채우기 위하여

쉬지 않고 찍어내고 있는데 우리 돈 원화는 이렇게 까지 내려 같으니 대한민국 사람인 내가 부끄럽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소리인데 현제 접수하고 있는 유류 환급금 제도 잘못된 점이다  그냥 그대로  두

고 정부 유류세금만 조금 조정하면 우리 국민모두에게 시간이 지나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것을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다    개인 기업이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때로는 사원들은 회사 살이

기에 동참하여 급여와 상여금을 반납하고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곳도 있는데

나라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정치인 감봉 조치 없지요 정책 실패해도 감봉 조치 없지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의 일부를 받아 활동 하시면 제대로 해야지요 

정치와 정책을 모르는 우리 일반국민 보다도 못한 관료들이 있으니 세상은 불공평 하군요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경제 지난 참여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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