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폐차-신차 구입 때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 (임의지있씀)

중고차 폐차-신차 구입 때 '보조금' 지급방안 검토

정부는 자동차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차 값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노후 차량 교체 인센티브와 관련해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여기서 문제는 신차를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10년 이상 보유차량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인지 무고건 출고 후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면 중고차를 중간에 구입하여 타고 다닌 사람까지 혜택을 준다면 문제의 소지도 많고 쉽지 않은 문제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홍 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된 차가 350만대 정도인데 5%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며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랜저를 그랜저로 바꾸는 것처럼 배기량 높은 자동차를 배기량 높은 자동차로 바꾸는 경우는 곤란하다"며 "예를 들어 연비가 좋은 준 중형차나 경차를 사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만 "인센티브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자동차 회사는 왜, 도와 줘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어렵다고 무조건 도와주자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

이에 따라 자동차 교체 보조금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그에 상응해 자동차 회사에서도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최근 중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9년 이상 된 차를 보유한 개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500유로(44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다

프랑스 정부도 10년 이상된 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신차를 구입할 경우 1000유로(1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10년 이상된 2000cc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cc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중으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헌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내수 진작과 이산화탄소 절감, 연료 절감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 하는데

요즈음 차량의 품질과 성능이 향상되어 12년 된 노후 차량도

큰 고장 없이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주변의 정비 업소에 당장 문의하여 보세요 사고 차량 외에는 거의 차량 정비 업소에 잘 오질 않아요  그 많큼 기술력이 좋아져서 고장이 잘 나질 않고 있습니다

 

아껴 타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

아래 한가한 정비업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