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평택 고도제한 적용 ‘국 따로 밥 따로’

<P> <TABLE style="BORDER-RIGHT: #e5e5e5 1px solid; BORDER-TOP: #e5e5e5 1px solid; BORDER-LEFT: #e5e5e5 1px solid; BORDER-BOTTOM: #e5e5e5 1px solid" cellSpacing=0 cellPadding=2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headtitle01>평택 고도제한 적용 ‘국 따로 밥 따로’</TD></TR> <TR> <TD class=subtitle01>미군, 국내법 무시한 채 공사 강행 예정</TD></TR> <TR> <TD class=subtitle01>주민들, “미군과 동일하게 고도제한 풀어라”주장</TD></TR> <TR> <TD style="PADDING-TOP: 10px"> <TABLE style="PADDING-RIGHT: 15px; PADDING-LEFT: 15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e5e5e5 border=0> <TBODY> <TR> <TD class=f11 height=25>[제 193 호] </TD> <TD align=right>이성훈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krg0404@panews.co.kr">krg0404@panews.co.kr</a></TD></TR></TBODY></TABLE></TD></TR> <TR> <TD height=10></TD></TR> <TR> <TD class=news_text01> <IMG alt="" src="http://www.panews.co.kr/test/lib/imgpds_view.inc?I_index=3937" width=490 border=0><BR> <P align=justify>미군 측이 평택미군기지 지역에 국내법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용 공동주택을 건설할 움직임을 보이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P align=justify>문제는 비행기지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45m로 제한하는 국내법을 무시한 채 67.4m 높이로 건축 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P align=justify>현행 국내법에는 고도제한을 적용받는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변에서 1, 4, 5구역으로 나뉜다. 1구역은 활주로에서 직선거리로 250m, 4구역은 활주로에서 615m, 5구역은 활주로에서 2286m 범위가 적용된다. 기지에 근접한 4구역은 최저 4~9층의 고도제한을 받고 5구역은 최고높이 45m(아파트 15층)로 제한을 받는다. <P align=justify>하지만 미군측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조항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P align=justify>이에 정부와 시에서는 “미군 시설에 대해 고도 제한을 풀어주게 될 경우 인근 평택 주민들도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계속 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간주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P align=justify>또한 안정 뉴타운지구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미군과 국방부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업구역 내 4,5구역의 비행안전구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장 큰 선결 과제로 삼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P align=justify>주민 강모(54·평택시 신장동)씨는 “기지주변 주민들은 소음, 환경문제,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군측이 건설예정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고도제한을 무시한 채 강행하게 된다면 우리주민들도 고도제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P align=justify>팽성애향회 이훈희 회장도 “고도제한 등 각종 불평등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군기지 공사반대 운동이 확산될 것”이라며 “그 동안 주민들이 참고 기다린 만큼 고도제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 align=justify>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군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결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P align=justify>한편 이번 문제는 미군측이 공사를 포기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P></TD></TR></TBODY></TABLE></TD></TR> <TR> <T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f12 align=right>이성훈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krg0404@panews.co.kr">krg0404@panews.co.kr</a></TD></TR> <TR> <TD class="f11 g2" style="PADDING-TOP: 10px" align=right>기사등록 : 2010-03-18 PM 03:49:40 기사수정 : 2010-03-18 PM 04:47:29 &nbsp;&nbsp;</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

출처 : 한미부동산 협의회(평택시)

글쓴이 : 원더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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